[추경이란?] 의미와 장단점 완벽 정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죠. 오늘은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추경의 의미와 그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경의 의미와 개념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이미 편성된 국가 예산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추가 자금을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계획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다시 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경은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이후 추경이 여러 번 이루어질 경우 회차에 따라 "1회 추경", "2회 추경" 등으로 부릅니다.

추경이 필요한 이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국가는 1년 단위로 예산을 짜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전염병, 경기 침체 등 예상 밖의 문제가 생기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 자연재해: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가 커져 복구비용이 필요할 때
- 경제 위기: 실업률이 급증해 고용 지원금이 추가로 필요할 때
- 전염병: 코로나19처럼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국가 경제 안정

경제가 위축될 경우, 정부는 추경을 통해 돈을 더 쓰면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는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경의 진행 과정

1. 정부 제안

정부는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존 예산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2. 국회 심의와 승인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심의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합니다. 이때 불필요한 항목은 조정하거나 삭감되기도 합니다. 추경 편성은 정부만 가능하고 심의·의결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3. 시행

국회 승인을 받은 추경 예산은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나 지원에 투입됩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 마련 방법

추경 예산을 위한 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마련됩니다

1. 채권 발행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기존 예산 조정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서 예산을 줄이고, 중요한 항목에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3. 기금 활용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금(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을 활용합니다.

4. 기타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세수증가분,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등도 주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추경의 장점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방역 강화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에 따르면, 정부지출(G)이 확대될 경우 국민소득(Y)도 함께 증가합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는 정부예산의 급격한 변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은 이러한 비탄력적 예산운영을 개혁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국민 생활 안정

실업률이나 의료비 지원처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추경의 단점

부채 증가 가능성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국가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가 부채가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

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검토 없이 추경이 편성되면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대부분의 추경예산은 국채발행과 한국은행의 분당금 등 나라의 빚을 만들어 예산을 조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치적 논란

추경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예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 부담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음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호화로운 파티를 하는 정부 지출"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추경 사례

1950년 한국전쟁

한국전쟁 당시 7회의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한국은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620개 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국가 경제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4회의 추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

2022년 5월에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62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마치며

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국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재정 시스템입니다.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같은 긴급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되며,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추경은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 문제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은 신중히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국회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추경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활용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남용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경의 의미와 영향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때, 보다 효과적이고 건전한 국가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