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부재가 초래하는 사회적 혼돈]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는 경고

법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법의 존재를 당연시하며, 그것이 없는 세상이 어떨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역사적 사례와.현대의 실례, 그리고 학문적 연구를 통해 고찰해보려 합니다.

법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법이란 "인간의 사회적인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동과 행위의 준칙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적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공통된 목적은 정의의 실현, 공공복지의 실현, 법적 안정성의 유지입니다. 이러한 법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핵심에는 '사회 통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법의 사회 통제 기능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의 기대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응집과 질서 있는 사회변동을 보장합니다. 미국의 파운드는 "법은 사회통합의 기능으로서 사회 속에서 갈등하는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사회적 응집과 질서 있는 사회변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강제 규범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의 안정성과 질서 유지
2. 공정성 및 평등성 확보
3. 갈등 해결
4. 예측 가능성 및 계획성 제공
5. 사회의 변화와 발전 도모

그렇다면, 법이 준수되지 않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보여주는 법질서 붕괴의 교훈

역사는 법질서가 붕괴되었을 때의 심각한 결과를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파리 코뮌의 혼돈

1871년 3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는 극도의 혼란한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자들이 도심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포를 설치해 정부군과 대치했습니다. 이 파리코뮌 사태에서는 수많은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프랑스군 공식 기록에 따르면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된 사람만 4만 3,522명이었으며, 사망자는 1만 5천에서 3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파리코뮌은 폭력이 폭력을 부른 대참사로 귀결되었고, 이후 프랑스 좌파운동은 폭력의 무모함을 깨닫고 평화 시위로 전환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과 공포정치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을 붕괴시켰지만, 권력 공백은 혁명적 혼란과 공포 정치를 낳았습니다. 1793년에서 1794년 사이, 약 4만 명이 처형당한 공포 정치 기간은 권력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혼란은 결국 1799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통해 혼란을 종식시키고, 법과 질서를 재정립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의 대가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몰락한 뒤, 볼셰비키와 반혁명 세력(백군) 간의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권력 공백과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심각한 기아와 폭력에 휩싸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 7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혁명과 내전이 초래하는 막대한 희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 사회의 법질서 붕괴 사례

베네수엘라의 위기

현재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정치 불안, 경제 파탄,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며 다층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56명의 정치 반대파, 10명의 언론인, 1명의 인권 운동가가 체포되었습니다. 인권 침해는 만연하며, 국제 감시 기구는 임의 체포, 고문, 사법 살인 등 보안군의 학대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절망과 정치적 탄압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은 법치주의의 붕괴가 초래하는 복합적인 위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공권력의 제한적 법집행과 사회 혼란

우리나라에서도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울산 현대중공업 사태에서는 노조가 주총 장소를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였음에도 경찰 공권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안팎으로 점거하고 일부 시너, 휘발유 등 인화물질과 쇠파이프도 준비했으며, 경찰과 몸싸움 시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도 충분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 사회는 불법과 무법에 갇히게 됩니다.

법 준수와 사회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

법질서 준수와 사회경제적 성과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질서 준수와 일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등 사회자본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각각 다른 법치 요소가 경제성장과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혔습니다. 선진국은 부정부패의 부재, 질서와 안전, 효과적인 규제집행과 효과적인 형사사법 제도가 경제성장률과 가장 큰 관계를 보인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부 권한의 제한, 정부의 개방도와 시민정의의 접근이 경제성장률과 가장 큰 관계를 보였습니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법이 정상적인 힘을 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정의가 없다. 오직 무질서와 혼란이 있을 뿐이다. 법을 어겨도 제재가 없다면 이미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

왜 사람들은 법을 지키거나 어기는가?

법 준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 사회적 정체성, 경찰 효과성 인식, 법률 정당성 인식이 시민의 법 준수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법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법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통제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순응하려면 사회통제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데는 어떠한 특별한 동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즉, 통제의 부재 상태에서 법의 위반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적 통제(양심, 자아 개념 등)와 외적 통제(부모와 학교의 감독, 훈육 등)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 2명 중 1명은 자녀들에게 법·질서 준수가 아닌 적당한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의 71.6%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의 중요성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는 여러 면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칙의 집합체"입니다. 법적 선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예측 가능성을 잃고, 권리와 의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갈등 해결의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법"이라는 글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다. 모두가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 이 사회는 질서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다. 모두가 법을 제대로 지키면 질서가 있고, 모두가 편안해 진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회가 법을 제대로 지켜야 법이 그 효용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래야 누구라도 법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고, 법을 통하여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법질서는 모두의 책임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정의가 사라지고 혼란과 무질서만 남게 됩니다. 역사적 사례와 현대 사회의 실례는 법질서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회경제적 성과와 법질서 준수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법을 존중하는 문화가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나 사법기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시민 각자가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작은 규칙부터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법을 제대로 지키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은 법을 어기는 경우는 없는지, 자신에게는 법이 융통성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법이 엄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